농지 증여 상속 시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요건

농지를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취득세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농지의 경우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증여 및 상속 시 취득세의 계산 방법, 감면 요건,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증여 상속 시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요건

 

 

 

1. 농지 상속 증여 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발생 원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을 취득(매매, 상속, 증여 등)할 때
납세 의무자	상속을 받은 상속인	증여를 받은 수증자(받는 사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과세 대상	사망자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등)	무상으로 이전된 모든 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취득 시
과세 기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기준
세율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10%~50%)	정률세율 (일반 34%, 농지 2.83.5%)
세금 부과 방식	상속 개시일 기준	증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 시
감면/공제 혜택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	10년간 증여 공제 한도 적용 (부모→자녀 5천만 원 등)	농업인 감면, 신혼부부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등

 

예를 들어,

•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생전에 농지를 주면 → 증여세 + 취득세 발생
•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농지를 받으면 → 상속세 + 취득세 발생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이고, 취득세는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왜 상속세·증여세와 취득세가 따로 부과될까?

• 상속세·증여세: 무상 이전된 재산의 가치에 따라 국가(국세)가 부과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부과하는 세금

즉,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으면 국세(상속세·증여세) + 지방세(취득세) 두 가지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2. 농지 취득세율과 계산 방법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취득세율
일반 농지 증여	3%
직계존비속 간 증여	3.5%
상속	2.8%
농업인(감면 적용 시)	감면 가능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상당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 취득세 = 1억 원 × 3.5% = 350만 원

 

 

 

 

3.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

정부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 농업인 또는 후계농업인 자격 보유
   •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된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5년 이상 직접 영농(경작) 유지
   •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활용
   •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농지 취득세 절세 전략

농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증여보다 상속을 활용하기
   
   • 증여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농업인 요건 충족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상 농사를 직접 짓는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 시기 조정하기
   
   •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 시기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 추가 증여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4. 농지은행 제도 활용하기
   
   • 농지은행을 통해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증
• 후계농업인 증명서 (해당 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경작 증빙 자료 (농지원부 등)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 지방세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6. 주의할 점

• 5년 이상 직접 경작 의무: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 비농업인 증여 시 세금 부담 증가: 비농업인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용도 변경 주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증여 또는 상속 시 취득세는 다양한 감면 혜택과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자격을 충족하거나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