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목차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여러 복지 혜택이 크게 개선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소득 기준 상향, 주거 및 교육급여 인상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대상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쏘나타(1999cc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인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생계급여액의 산정 방법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일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95만 원에서 150만 원을 차감한 45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 됩니다.

가구 규모	2024 기준 중위소득	2025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22만 8445원	239만 2013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	609만 7773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가집니다. 이는 각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만 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2025년부터 임차가구를 위한 기준임대료가 인상됩니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임대료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가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되어 가구당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2025년에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의료급여는 2025년부터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됩니다. 연간 365회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자동차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 교육, 의료급여도 모두 인상되어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